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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시대···힘세진 '해외 표' 정치인 몰렸다

〈서울=신승우 특파원>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한국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했다. '표가 있는' 해외 한인사회의 위상과 무게감을 반영하듯 대접도 여느 대회와 달랐다. 23일(한국시간) 서울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 대회에는 66개국 450여명이 참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한인회장 대회 사상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개막 기간 동안 김형오 국회의장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오세훈 서울 시장 정우택 충북도지사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이 주최하는 오찬과 만찬이 이어진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 중 미주 출신은 전체의 37%인 170명에 달했다. 가장 대규모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온통 '참정권'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참석 한인회장들은 참정권 세부 시행 방법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은 '우편투표'의 도입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주 160개 한인회의 연합체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당선자는 "과거 LA한인회장때부터 참석했던 대회지만 이번만큼 이슈가 선명한 대회는 없다"며 "참정권 그 중에서도 우편투표 도입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배희철 세계유권자총연합회장도 "참정권 시대 첫 한인회장 대회인 만큼 정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공을 들인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각 지역 한인회장들이 참정권 문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해외 한인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한인회장 대회에서 여야 각 당은 재외동포정책 포럼에 각 당의 중추 의원들을 강연자로 내세워 해외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2009-06-22

위상 달라진 '표 있는' 한인회장 대회···'참정권' 후 첫 모임

참정권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한국 정부 및 해외동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회장 대회는 그동안 9차례 열렸지만 '표가 있는' 해외 한인사회가 되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회장들의 의견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LA를 중심으로 미주지역 대도시 한인회장들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미주지역 유권자가 재외국민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인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져 여야 각당의 주요 인사들도 이번 한인회장 대회에 대거 참석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포럼도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이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세계 60개국에서 450여 명의 한인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오는 23일부터 4일간 서울과 제천을 오가며 개최된다. 동포재단은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을 '글로벌 한인 선진 코리아'로 채택하고 한인회가 중심이 된 한인네트워크가 동포사회와 모국의 유대관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규모를 전보다 더욱 확대했다. 올해에는 특별히 정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추진과제 등에 대해 강연하게 되며 한인사회의 기여방안과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시장과의 오찬과 충청북도 도지사 만찬 등의 행사를 갖는다. 권영건 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참정권시대 한인회의 역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한인사회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 된다" 면서 "대회를 통해 한인회가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이 이번 대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행사를 준비한다. 신승우 기자

2009-06-11

'우편투표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6개 부처 '재외선거조사단 설명회'

"재외동포의 여론을 반영해 우편투표 도입을 성사시켜 달라." 9일 LA한인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선거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우편투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 외통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외선거홍보.실태조사단'에게 20여 명의 한인들은 "우편투표없이는 투표율이 극도로 저조할 것"이라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치권이 아닌 실무진들이 LA를 방문해줘서 감사하다"는 김완흠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장은 "우편투표가 없다면 재외국민 선거는 있으나 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기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최영석 재미동포독도수호운동본부 회장은 "최근 LA를 방문한 홍준표 의원이 우편투표 불가 방침을 밝히고 돌아가 한인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민심을 정확하게 판단해 우편투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태희 재외선거준비단장은 "홍 의원의 발언은 부정투표 발생 가능성을 전제한 것 같다"며 "아직 여야가 당론으로 정한 부분이 아니며 정치인 한 두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국방문이 끝나고 돌아가면 우편투표에 대한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제기된 지역구 투표에 대해서 재외선거준비단 서양규 사무관은 "가장 위헌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다"며 "하지만 현재 영주권자를 제외하면 지역구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재외선거에 있어 참의원 선거를 먼저 도입하고 중의원 선거를 추후에 도입하기도 했다"고 말해 2012년 선거 이후 영주권자의 지역구투표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냈다. 조사단에 따르면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전세계 166개 공관에 재외선거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로 한인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단체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한편 조사단은 오늘(10일) OC한인회를 방문해 설명회를 가진 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같은 행사를 가지고 귀국한다. 이들 외 다른 2팀은 동부지역과 유럽을 방문 중이다. 신승우 기자

2009-06-09

해외동포 우편투표 도입, 강도높게 의견 제시키로

한국 6개 부처가 연합한 '재외선거홍보.실태조사단'이 오늘(9일) LA한인회관에서 참정권 설명회 및 여론 수렴 자리를 갖는다. 지난 주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편투표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인 가운데 주요단체장들은 이번 조사단 방문 기간 중 '우편투표.지역구 투표'가 배제된 '반쪽 참정권'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우편투표: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밀선거 등의 원칙을 들어 우편투표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없는 제도를 재외국민의 편의 때문에 먼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를 예방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우편투표 허용을 주저케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우편투표가 없으면 투표율이 극히 저조하고 따라서 '하나마나'한 선거를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활한 미국 땅에서 고작 10곳 밖에 안 되는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우편투표가 바람직하지만 공정선거를 위해서는 가급적 투표소 투표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선관위는 LA.뉴욕.오사카 등 재외국민 밀집지역에는 추가 투표소 설치 계획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현지 국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다. ▷지역구 투표: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시 모든 유권자는 2표씩 행사하게 돼 있다. 1표는 자신의 지역구 출마 후보에게 또 다른 1표는 지지하는 정당(비례대표)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제도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지역구 투표는 할 수 없고 지지하는 정당에만 표를 던져야 한다. 한인 단체장들은 이 같은 현행 참정권 법안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지 지역대표가 아니며 선거구를 지역으로 나눈 것은 국민의 의사를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서일뿐 그 지역의 일꾼을 뽑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개시일 현재의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관할하는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단체장들은 이 밖에 ▷재.보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선거인등록 신청 및 투표 등 2번에 걸쳐 공관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점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동포청 설립 ▷이중국적 허용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신승우 기자

2009-06-08

[논쟁 '우편투표 반대'] 현행법 정신에 어긋난다

오랜 세월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본국에 거주하는 국민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어 가면 기뻤고 우리나라가 잘못될 때면 가슴 아파하며 직접적인 참견은 할 수 없었지만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때로는 기뻐서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다 못해 원망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참정권이 통과된 후에는 우리의 목소리도 이제는 곧바로 정치판에 전달되고 정치인들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우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나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였기 때문에 이번 반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서광이 비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해외동포 참정권 행사는 반쪽짜리라고들 흔히 말한다. 재외 공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두하여 선거를 해야만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광활한 대지에 흩어져 사는 우리들이 투표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투표소로 간다거나 자동차로 몇 시간씩 운전하여 가서 투표를 하고 온다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실정을 볼 때에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미국과 같은 대륙에 사는 우리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우편투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의견이다. 우편투표 불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선거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들에 기초하며 그러한 연유로 정부는 가능한 한 투표소를 많이 늘려서 불편을 덜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작금의 LA 동포사회에서는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 출신인 홍준표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LA를 방문한 기회에 특별 강연으로 우편투표는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비밀 직접선거 제도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법조항들을 바꾸기 전에는 우편투표의 시행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홍 의원이 이런 요지의 강연을 하자 세계의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우편투표를 대한민국이 왜 따르지 않느냐고 질의시간을 맞은 혈기 왕성한 동포들은 서로 마이크를 잡고 항변하겠다고 약간의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편투표가 시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정권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적으로 우편투표를 주장하는 혹자들은 홍 의원이 LA에 오기 이전부터 홍의원이 우편투표를 반대하는 정치인이라고 그가 오면 한바탕 해주자고 그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는 강연 서두에서부터 "나도 우편투표 방식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우편투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다. 법을 지키자는데 할 말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혹자들은 홍준표 의원 개인을 문제 삼고 인신공격을 한다면 잘못이다. 법을 세웠으면 법을 따라야 하고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 하지 법을 지킨다는 사람을 비방할 수는 없다. 해외동포의 참정권 부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선두에서 다한 사람이 홍의원이다. 준법정신을 내세우는 그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제 준법을 내세워 우편투표불가를 발설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일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여 하루 빨리 우리 형편에 맞는 법 개정을 서둘도록 권유하는 일에 우리들의 뜻과 힘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2009-06-08

[논쟁 '우편투표 찬성'] 부정 선거 가능성 없다

홍준표 의원이 지난 2일 LA동포간담회에서 "우편투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 큰 실망을 느꼈다. 홍 의원은 알려진 대로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의 산파 역할도 했고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재외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는대 실질적 역할을 하여 참정권 법안이 통과 되였고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을 제출하는 등 재외동포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의원으로 해외동포 사회에서 신망이 높았던 의원이다. 나도 홍 의원에게 지지를 보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홍 의원의 우편투표 불가 논리는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으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우편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법률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최근 중앙일보 미주지사가 한국 국회의원 개개인의 참정권 및 동포정책 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보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편투표를 반대하고 한나라당 의원(설문응답자)의 60%는 찬성하고 있었다. 그만큼 우편투표는 상식적이라는 뜻이다. 홍 의원은 우편투표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했다. 우편으로 선거용지가 날아오면 아무나 대신 투표할 소지가 있어 부정선거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다. 우리 집에서 내 우편물을 자녀들이 취급하진 않는다. 홍 의원 집은 물론 어느 집안에서도 그리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들이 그 정도로 미개하거나 몰상식하지 않다고 확신한다. 남의 우편물에 손을 대고 대신 투표한다고 불신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수준이나 재외동포들의 성숙성이나 지적수준을 신뢰하지 않고 매사를 부정적인 면만 들춰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편투표는 하나의 새로운 투표방법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선진국들이 이미 성공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다. 홍 의원은 긍정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편투표를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의 심정을 이해했어야 한다. 아쉽지만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우리 같이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연구하자. 그리고 귀국하여 다른 의원들에게 동포들의 애절한 심정을 전하겠다"고 했어야 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부재자 투표(우편투표)가 유권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경비 절약 그리고 간편성 등 장점을 강조한다. 오레곤주는 특히 부재자 투표율이 80%에 달해 전국 최고의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들었다. 오레곤주 선거관리 위원회의 죤 린백 위원은 1998년 이래 모든 주들에서 이 같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외한인동포들은 우리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해외에서 우리들은 조국의 성숙되고 경건한 자유민주주의와 정변이 없는 나라임을 크게 자랑한다. 국민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못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후진국의 모습이다. 재외동포들의 간곡한 염원인 우편투표 제도가 재외동포들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성사되도록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의 산파 역할을 한 홍 의원은 또 다시 우편투표 대언자(advocate)로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다.

2009-06-08

한국 6개 부처 재외참정권 조사단 8일 LA 방문 '우편투표 당위성 강력하게 알리자'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국의 '작은 정부'가 내주 LA를 찾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에서 각각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선거홍보.실태조사단'은 오는 8일 해외유권자 중 가장 밀집도가 높은 LA를 방문해 참정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재외선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관한 여론 수렴도 할 계획이다. 정부 6개 부처 파견자가 동시에 L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단의 LA방문을 계기로 한인단체들은 현행 참정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우편투표 시행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LA에서 OC 샌디에이고만 차로 이동해도 왜 우편투표가 필요한 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게 단체장들의 전언이다. 또 동포청 신설 이중국적 허용 문제 등도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하고 현재 준비 과정도 청취한다. 한인단체들은 조사단이 각 부처에서 동포업무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주총연 남문기 회장 당선인은 5일 "많은 부처가 참여해 해외조사단을 꾸린 것은 그만큼 참정권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양한 부처에서 오는 만큼 각종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라며 "참정권이 생겼으니 우리의 의견을 예전처럼 쉽게 흘려 버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흠 참실련 회장은 "홍준표 의원의 '절대 불가' 발언으로 우편투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한인사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힐 것"이라며 "이번 행사와는 별도로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건 애국동포행동본부 회장도 "동포사회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조사단이 한인들의 열망을 잘 수렴해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8일 LA에 도착하는 조사단은 LA한인회와 OC한인회에서 각각 9일과 10일 오전 10시에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승우 기자

2009-06-05

'홍준표 의원 믿었는데'…한인단체 거센 비난

최근 LA를 방문한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홍 의원은 2일 기자회견과 동포간담회에서 참정권 우편투표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참정권 단체를 중심으로 "홍 의원이 해외동포 사회를 우롱하고 있다"며 "참정권 통과에 앞장섰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결과적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게끔 막는 것은 무슨 행동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내주 초 홍 의원을 비난하는 성토대회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완흠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장(참실련)은 4일 "우편투표를 시행하면 부정투표가 횡행할 수 있다는 투의 홍 의원 발언은 해외한인을 싸잡아 모욕하는 것"이라며 "미국.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가들이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기본 바탕에는 자국민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는데 홍 의원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해외국민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당선인은 "자유당 시절 대리투표로 문제가 있어 우편투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고 하면서 옛날 시절을 들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미국에 살면서 이성적이고 준법 정신이 몸에 밴 동포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영석 독도수호운동본부 회장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면 집에 배달된 선거용지에 아들.딸이 대신 기표하는 등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그 우편을 전달해 줄 순 있지만 그걸 뜯어 대신 투표할 일이 있겠냐"며 "미국서 수많은 한인들이 우편투표를 해왔지만 부정투표 시비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봉건 애국동포행동본부 회장은 "직접.비밀선거 위반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해외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못하게 돼 있는 현행 법은 모든 유권자에겐 1인2표(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를 부여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법만 통과시키고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면 희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스칼렛 엄 LA한인회장은 "뉴멕시코 거주 한인이 LA에 와서 투표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와 같다"며 "우편투표 쟁취를 위해서 다른 단체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전미복지협회장은 "투표를 하고 싶은데 비행기를 타야 한다면 누가 하겠는가. 상식이 법률 위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인단체들은 현행 참정권 법안이 공관투표만 허용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를 극히 제한하고 있다며 우편투표 허용을 요구해 왔다. LA총영사관의 경우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는 지역에 투표소는 한 곳이다. 신승우 기자

2009-06-04

[OC] 한국 재외선거 조사단, 10일 설명회·의견수렴

미주 한인들의 본국 참정권이 확정된 가운데 한국의 재외선거 홍보 및 실태 조사단이 10일 OC지역을 방문해 참정권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방문단에는 한국 선관위의 정태희 재외선거준비단장을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사무처 직원 등 관계기관 6명이 동행하게 된다. 이들 방문단은 10일 오전 10시 OC한인회(회장 정재준)를 방문해 한인 단체 및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재외국민 대상 재외선거제도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한다. ▷문의: (714)530-4810 OC한인회.

2009-06-04

'우편투표 절대 안된다' LA 온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 참정권 간담회

"우편투표는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가 2일 참정권과 관련 '우편투표 불가'를 재차 천명했다.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고 직접 및 비밀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JBC중앙방송과 대담을 필두로 기자회견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왜 우편투표를 반대하나. "반대가 아니다. 동포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해 드리고' 싶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우편투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라도 부정의 소지가 있다면 막아야 한다." - 본지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65%가 우편투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다수가 찬성한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도 우편투표 제도가 없고 또 역사적으로 대리투표가 성행했던 과거가 있기에 개헌을 하고 시행법을 개정해도 도입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안은? "투표소를 늘리는 것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우 13개 주를 관할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별로 주요 도시를 정해 추가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 동포청 설립을 독립부처가 아닌 외교통상부 산하로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로 가면 되레 유명무실하다. 집행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이나 경찰청이 소속 부처의 간섭없이 재정운영이나 인사권을 별도로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동포청도 외통부 산하로 들어가지만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 이중국적 도입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나? "우선적으로 연말까지는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전면적인 이중국적 도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 가까운 사이인 김재수 LA총영사의 업무를 평가한다면.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한국에도 소문이 났다. 좋은 선례를 남겨야 현지인 출신 영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큰 충격이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자살이란 과격한 방법을 택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노 전 대통령은 과거로 사라졌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력을 모을 때다." -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북한에 지원된 돈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남도발이 아닌 체제유지를 위한 대미선전용으로 판단된다." - 미디어법 처리가 6월 정국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반대입장으로 돌아서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신승우 기자

2009-06-02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JBC 중앙방송 참정권 대담…2일 오전 9시30분

홍준표 한나라당 전 원내대표(사진)가 오늘(2일)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JBC 중앙방송(AM 1230)'에 출연해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해 설명한다. 홍 의원은 지난 2005년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담당 변호사로 참정권법 통과의 주역을 자처해 왔다. 하지만 홍 의원은 해외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필수적인 우편투표에 대해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비밀.직접 선거 원리에도 반하는 방식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의원은 대신 투표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09-06-01

새 원내대표도 '우편투표 반대' 안상수 대표 이중국적·동포청 신설은 찬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안상수 의원(사진)은 우편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의원 개개인의 참정권 및 동포정책 성향을 설문조사〈본지 5월15일자 A-1.4.5면>한 결과에 따르면 안 원내대표는 이중국적과 동포청 설립에는 찬성했지만 우편투표와 지역구 투표에는 반대했다. 해외동포(영주권자)의 한국정부 공직 진출 범위는 '모든 공직'이라고 밝혔다. 친 동포 성향지수는 10점 만점에 7점. 안 의원과 함께 경선에 출마해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김성조 의원은 우편투표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지역구 투표.이중국적.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했다. 친 동포 성향지수는 4점. 전임 지도부인 홍준표(7점)-임태희(3점) 라인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참정권 우편투표와 관련 지도부와 일반 의원들간에 엇갈리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는 우편투표를 반대하고 한나라당 의원(설문조사 응답자)의 60%는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는 본지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우편투표는 곤란' 주장…홍준표 의원 LA 설명회 홍준표 의원이 내달 2일 LA서 참정권 설명회를 갖는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홍 의원은 30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뒤 31일 LA에 도착한다. 홍 의원은 참정권법 통과 주역을 자처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담당 변호사였다. 하지만 홍 의원은 해외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필수적인 우편투표에 대해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헌법이나 직접선거 원리에도 반하는 방식이어서 곤란하다"고 반대했고 또 동포청 설립도 독립기관이 아닌 외교부 소속으로 두자는 법안을 제출해 동포사회와 소원해졌다. 참정권 단체 내부에서는 "믿었던 홍 의원이 결정적인 사안에 왜 딴죽을 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승우 기자

2009-05-22

[사설] 의원들 '말을 지켜라'

본지가 지난주 보도한 국회의원들의 '참정권 및 동포정책 지수'가 한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참정권과 동포정책에 대해 의원 개개인을 설문조사 한 후 이를 수치화해 의원들의 친 동포 성향을 분석한 이번 특집기사는 그동안 말로만 동포를 위한다고 떠벌린 의원들의 속내를 낱낱이 공개한 첫 '성적표'였다. 점수가 낮았던 의원측에서는 "내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하느냐. 나처럼 동포사회를 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고 일부는 "오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본지가 이 기사를 기획.보도한 의도는 간단하다. 의원들이 앞으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2012년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표에 목을 맨 의원들은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행동을 하기 쉽다. 기사가 나간 후 한 단체장의 말마따나 동포사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정책.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의원들 중 상당수는 '눈치작전'을 폈다. 익명을 요구했고 민감한 질문은 건너 뛰었다. 특히 당 간부급 의원과 거물 의원들은 개인 의견이 당론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응답을 회피했다. 또 다른 눈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이곳을 찾는 의원들의 말만 믿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한 소신과 정책 세부 계획을 밝혀야만 한다. 대충 얼버무릴 수도 없다. 이제부터 의원들에게 '중앙일보 성적표'가 줄곧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가 어떤 의원에게는 '주홍글씨'가 될 수 있고 어떤 의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친 동포적이 아니어도 좋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9-05-20

'이젠 선심성 공약 남발 못할 것'…'참정권' 의원 설문조사 한인 반응

중앙일보가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탐사보도한 '특별기획:국회의원 참정권 및 재외동포정책 지수'에 한인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외 한인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참정권과 동포정책에 대해 의원 개개인을 설문조사 후 이를 수치화해 의원 성향을 분석한 이번 기사는 해외 한인언론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이 기사는 해외 한인사회를 방문할때 '친 동포' 운운하던 의원들이 막상 설문조사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응답을 회피한 사실과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의원 개인의 부정적 견해가 그대로 드러나 향후 이들과 동포사회 관계 재정립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게 주된 반응이었다. 즉각적인 움직임도 나왔다. 18일 참정권 관련 인사들은 "중앙일보의 특집기사를 통해 의원들 다수가 우편투표를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각 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당론으로 결정하고 법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김완흠 미주한인참정권실천연합회(참실련) 회장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동포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는다"며 "중앙일보가 이번에 그런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너무나 잘 짚어냈다. 이번 기사가 참정권 단체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된다 "고 말했다. 애국행동본부 김봉건 회장도 이날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라고 반드시 친 동포성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동안 동포사회가 한나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 왔는데 배신감마저 느낀다. 특히 몇몇 주요 인사들의 응답 회피나 반 동포적 대답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제는 미국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선심성 공약을 함부로 남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태 참실련 상임고문이자 한나라당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은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였다. (기사를 보고) 한인사회 단체장들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한나라당에서도 관심있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기사였다"며 "특히 친 동포성향 의원들과 아닌 의원들을 구분해 그래프로 보여준 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김진형 한나라포럼USA 회장은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설문조사 통해 동포정책에 소신있는 의원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2월5일 참정권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부터 5월13일까지 국회의원 전원에게 우편.메일.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이중 173명의 응답을 받았다. 신승우 기자

2009-05-18

우편투표 찬성했지만…일부의원 '생색내기'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 100일 기념으로 중앙일보가 기획·취재한 ‘18대 국회의원 재외동포 정책 지수’에서 응답 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우편투표와 동포청 신설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생색내기’ 차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 동포 성향’을 보인 의원 중 일부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동포정책 지원이 아닌 ‘립 서비스’ 수준에 그쳤다. 설문조사에선 응답 의원의 65%가 우편투표를, 70%는 동포청 신설에 찬성<본지 5월15일자 A-1·4·5면>했다. 우편투표를 찬성한 의원 중 일부는 실제 시행을 참정권 첫 선거해인 2012년이 아닌 그 이후로 미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표면상 이유는 부정선거 방지책을 연구·보완해야 한다는 논리지만, 속내는 시간을 끌어 참정권 시행의 추이를 살펴보자는 뜻이다. 또 자신의 임기(또는 재출마)를 고려해 우편투표의 영향력에서 멀리 있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친 동포 성향으로 본지 평가 10점 만점을 받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우편투표를 찬성했지만, 막상 시행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 때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20대 국회 중반기로 한참 미루자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동포청 신설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응답 의원들 상당수는 독립 신설이 아닌 외교통상부 산하 신설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포청이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면 현 재외동포재단의 명칭만 바꾼 것 이외에 어떠한 효과도 없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예산과 조직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정부조직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동포청 신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외교부 산하로 국한시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지난달 3일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포청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두겠다고 밝혔다. 해외동포 사회와 참정권 단체들은 우편투표는 2012년 첫 선거부터 적용해야 하고, 동포청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하·신승우 기자

2009-05-15

['참정권' 의원 설문조사] '소신 공주'박근혜, 동포정책엔 무소신?

한나라당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표는 동포정책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수차례에 걸친 이메일 팩스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 설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보좌진은 "(박 전 대표가) 원래 설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신 정치로 명성이 자자한 박 전 의원이 재외동포 정책에는 소신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평소 재외동포에 관심과 애정이 많은 그가 동포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뜻밖이었다. 미주 지역에서 박 전 대표의 인기는 '대단하다'. 2007년 2월 LA를 방문한 박 전 대표의 주변에는 한인들이 넘쳐났다. 동포간담회에는 무려 3000명이 운집해 박 전 대표마저 놀라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그는 참정권과 관련 "당 대표 시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안인데 이렇게 결실을 보게 돼 마음이 뿌듯하다"며 "700만 해외동포와 한반도의 7000만 국민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구체적인 재외동포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을 '피한 게' 아쉽다. 신중함이 소신마저 누를 순 없지 않은가. '설문조사에 응하지 마라' 한나라당 '입단속' 강요…내부 분열 우려 설문조사에서 한나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었다. 5월6일 한나라당 모 의원실 소속 비서관은 "당에서 '설문에 응하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며 응답을 거부했다. 그는 "몇가지 민감한 질문에 대해 당론을 파악하기 위해 당에 연락을 했다가 오히려 설문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 당이 분열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민감한 질문'이란 이중국적 우편투표 등을 말한다. 이중국적의 경우 워낙 국민들의 반감이 세기 때문에 섣불리 찬성의견을 내면 한국내 지지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이미 당 지도부 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 찬반을 놓고 홍준표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월말 공식석상에서 낯을 붉히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승우 기자

2009-05-15

['참정권' 의원 설문조사] '이름 숨긴' 35명중 19명 우편투표 찬성

설문조사에 '익명'으로 답한 의원 35명의 평균 '재외동포 정책 지수'는 5.74점이었다. 이들 중 19명은 우편투표에 찬성했고 11명은 반대했다. 또 25명은 동포청 설립에 찬성했다. 특히 해외 한인사회를 지역구로 선정해 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진보적 동포정책에 18명이 찬성 또는 긍정적 검토라고 답했다. 따라서 이들 익명 요구 의원 중 절반 가량은 친 동포정책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친동포적'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게 되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것으로 우려해 익명으로 설문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절반 가량은 친 동포정책에 부정적인 의원들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 동포사회의 비난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두 그룹은 이중국적 질문에서 쉽게 발견된다. 찬성과 반대 의원이 13명으로 똑같았다. 나머지 9명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비소신파도 있다. 이름을 밝히고 설문에 참여했지만 민감한 질문은 건너뛰는 방법을 택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 찬반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헌재 판결)은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지만 해외 표심이 자신의 당락을 가를 수 있어 질문을 회피한 것이다. 지역구 투표문제는 우편투표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쟁점사안으로 현재 재일교포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일본도 재외국민들에게 처음에는 지역구 투표를 허락하지 않았다가 이후 최고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지역구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우편투표 도입 질문을 건너뛴 의원들이 많았다. 이중국적 허용 역시 대답을 꺼리는 질문 중 하나였다.

2009-05-15

['참정권' 의원 설문조사] 재외동포 정책 평가 지수…박지원 의원 10점

본지가 국회의원을 설문조사해 평가한 재외동포 정책 지수에서 한인들에게 친숙한 의원들의 지수를 살펴봤다. 정몽준 (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1차 설문 때 신속 회신해 눈길을 끌었다. 정 최고위원은 '재외동포 정책 지수'에서 6.5점을 기록해 응답 의원들 가운데 중위권에 자리했다. 정 의원은 우편투표와 동포청 신설은 찬성했지만 지역구 투표와 이중국적 허용은 반대했다. 영주권자의 공직진출을 인정했지만 해외공관으로만 한정시켰다. 김무성 (한) 친박계열에 의해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추대됐다 박근혜 의원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무산됐던 김무성 의원은 5점을 받았다. 참정권과 이중국적 허용에는 찬성을 했지만 가장 시급한 우편투표 도입 지역구 투표 그리고 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자의 공직범위를 국내까지 해야한다고 답해 가산점을 받기도 했다. 박지원 (민)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박지원 의원도 10점을 받았다. 뉴욕 한인회장 출신인 그는 동포정책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중국적 도입은 물론 영주권자의 국내 공직진출까지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안상수 (한) 차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7점을 받았다. 이중국적 동포청 설립 문제에 있어선 찬성했지만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역구 투표 역시 반대했다. 하지만 영주권자의 공직진출을 국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다. 강기갑 (민노) 민주노동당 대표를 맡고 있는 강기갑 의원은 8.5점을 받아 상위권에 위치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들이 지역구 투표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우편투표 동포청 이중국적 등에 대해선 찬성했다. 주호영 (한)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설문회신 당시 지역구 투표와 우편투표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 동포사회에 대한 여론수렴 후 우편투표를 도입해야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중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모르겠다는 답을 했으며 동포정책 평가지수는 6.5점을 받았다. 심대평 (선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 대표인 심대평 의원은 지역구 투표와 동포청 설립에 반대했지만 영주권자 공직 범위를 국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7점. 기본적으로 참정권에 찬성하고 있으며 우편투표 역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절반은 해외 의정활동 경험 응답 의원들의 절반 가량은 해외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중 재외동포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가 각각 83명과 88명으로 나타났다. 당별로도 큰 특징을 보이지 않았으나 서울지역 의원들과 재선 이상의 의원일수록 해외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친·인척 또는 지인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나라당 소속 응답 의원은 75%가 민주당은 70%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별로는 경남, 제주지역 응답 의원은 모두 ‘없다’고 답한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 의원 57명 중 47명은 미국에 지인이 있다고 답했다.

2009-05-15

[탐사보도]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 '우편투표 찬성' 60% (응답자)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오늘(15일)로 100일을 맞았다. 참정권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지는 참정권 100일을 맞아 한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참정권과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2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우편투표 도입과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고, 나아가 이중국적과 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참정권 100일 특집기사는 15, 16일 2회로 연재된다. 국회의원 응답자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찬성(90%)했다. 이슈로 떠오른 우편투표 포함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5%)이 지지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지도부가 우편투표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응답 의원들 60%는 우편투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미국처럼 넓은 지역에서 투표소가 10개로 제한돼 있는 현 참정권 법안이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70%)했다. 하지만 의원 본인들의 사활이 걸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절반 이상이 반대(56%)를 표명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찬성(45%)이 반대(36%)보다 조금 많았다. 하지만 모른다는 의견도 15%나 됐다. 찬성을 하는 의원들 중 5년 이내에 이중국적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한 의원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3년 이내 10년 이내 순이었다. 반대 이유 중에는 국민 정서가 압도적이었다.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의 정부 공직 참여(허용)에 대해서는 '해외 공직'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7%)을 넘었고 '모든 공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0%였다. 탐사보도부=김석하·최상태·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미주 최대 한인 사이트 www.koreadaily.com 콘텐트 더보기] 1. 미국 관련 궁금증을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려요 2. 미주 한인들의 온라인 물물교환 장터엔 무슨 물건이 3.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 ‘중앙방송’ 실시간 듣기 4. 365hananet.com 오픈 이벤트! 참여만 해도 넷북이 팡팡!

2009-05-14

['참정권' 의원 설문 조사] '지역구 의원 투표참여 안된다' 57%

우편투표…대부분 정당 ‘허용’ 한나라 60%·민주 63% 참정권 법안에 우편투표를 포함시켜야 하냐는 질문에 응답 의원의 112명이 찬성했다. 전체의 65%가 우편투표 허용을 지지한 것이다. 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69명, 민주당 22명, 자유선진당 6명, 친박연대 4명, 익명이 8명, 무소속 등 기타 3명이었다. 한나라당의 경우 소속당 응답자 114명 중 60%가 찬성했고, 민주당은 소속당 응답자 35명 중 63%가 이를 찬성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8명의 응답자 중 6명이, 친박연대는 절반인 4명이 우편투표 허용을 지지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은 39명으로 응답자의 22.5% 였다. 한나라당이 19명이었고, 민주당 7명, 친박연대 3명, 선진당 1명, 무소속과 민노당에서 각각 2명, 익명이 5명이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8명(한나라당 12명,민주 3명, 기타 3명)이었고 이 항목에 무응답한 의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우편투표 포함 여부는 해외동포 사회와 참정권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투표…철벽쌓기…유일하게 ‘반대’ 소리 높아 예상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철벽’을 쌓았다. 한번도 뚜껑을 열지 않은 ‘해외 표’로 인해 자신들의 당락이 결정된 것이 불안하고 마뜩잖기 때문이다. 응답 의원 중 98명이 재외국민의 지역구 선거를 반대했다. 전체의 57%다. 한나라당 소속 응답자 114명 중 55명이 반대했고, 민주당은 소속 응답자 35명 중 19명이 반대했다. 비율로 보면 민주당의 반대가 더 높은 것. 자유선진당 및 친박연대 각각 응답자 8명 중 6명과 5명이 지역구 투표 부여를 반대했다. 지역구 투표 허용 여부 항목은 유난히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1인 2표라는 선거 원칙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투표를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힐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재외국민 참정권이 처음에는 지역구를 배제했다가 허용한 전례를 감안할 때 현 상황에서 찬반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국적…한국 부정적 정서 ‘눈치 보기’ 의원들 많아 재외동포들은 가장 원하고 국회의원들은 가장 꺼리는 것이 바로 이중국적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중국적과 관련해 ‘적극 검토’ 차원에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워낙 한국내 정서가 이중국적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동포사회 칭찬을 받고자 지역구에서 혼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입장이 대세다. 응답 의원 중 45%인 77명이 이중국적에 찬성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이 49명, 민주당 15명, 선진당 4명, 친박연대 1명, 민노당 1명, 익명요구가 7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전체의 36%인 63명이었다. 한나라당 35명, 민주당 14명이 각각 반대했다. 특히 친박연대 소속 응답자 8명 중 5명이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국민정서를 든 의원이 48명, 국가안보가 9명 등이었다. 이중국적 허용 항목 또한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26명으로 한나라당(16명)에서 특히 많았다. 실질적으로 ‘모르겠다’는 의미보다는 개인 의견을 밝혀서 국민의 반발을 사기 싫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포청 신설…민주당이 더 적극적. 한나라 62% 지지 참정권 시대가 열리면서 동포청 신설을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의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동포청 설립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동포청 설립에 찬성했다. 한나라당 소속 응답자의 62%(71명)와 민주당 소속 응답자의 71%(25명)가 동포청 설립을 지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동포청의 경우 민주당이 먼저 당론으로 치고 나오고 한나라당이 뒤를 이은 형식과 수적으로 일치한다. 반대는 전체의 17%였다. 한나라당이 18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4명, 선진당 2명 등이었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15명이었고 무응답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와 마찬가지로 해외 동포사회와 참정권 단체가 동포청 설립을 강하게 주장할 경우 3년 내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영주권자의 공직 진출 범위에 대한 설문에 전체 응답 의원 중 30%(53명)가 ‘모든 공직’ 허용이라고 답변한 반면 ‘해외현지 공직’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57%(99명)였다. 반대와 무응답은 각각 8%(14명)와 4%(7명)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조사했나 국회 파견 상주해 설문지 직접 수거 이번 설문조사는 미주 한인언론 최초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정권이 통과된 지난 2월5일 직후 본보는 ‘참정권 100일 기념 특별 기사’를 기획·준비했다. 먼저 17개 설문 문항을 작성했다. 설문은 크게 ‘참정권 관련’, ‘의원들 해외 동포사회 경험’, ‘향후 동포정책 관련’ 등 3개 분야로 이뤄졌다. 4월 초 1단계로 299명 의원 전원에게 설문지를 팩스와 이메일로 발송했다. 일부 의원은 국제전화 통화로 답변을 독촉했다. 하지만 답변지 회수율은 더뎠다. 당시 국회는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느라 분주한 상황이었고, 4·29 재보궐 선거에 매진하고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으로 정가가 어수선했다. 4월22일 탐사보도부 신승우 기자를 국회로 파견했다. 신 기자는 2주간 각 의원실을 직접 방문, 설문조사을 진행했다. 8층짜리 의원회관에 상주하며 299개의 의원 사무실을 매일 방문, 의원들에게 설문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보좌진들을 독촉한 결과 최종적으로 173명의 설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단 82명만이 응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2배 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이다.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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